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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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배 1 이지수 1 최명규 1 조영수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097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953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5.(174),73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2년

3. 대전고법 2002. 8. 29. 선고 2001누1893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9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

2000년

1985년

7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
  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